법령 소득세법 제3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수원지방법원 2022.10.07 선고 2022구단396 판결
건설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포함하는지 여부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2020년
2. 서울행정법원 2020.05.08 선고 2018구합78947 판결
금융기관 차세대시스템 위탁개발 활동은 과학기술활동이 아니며, 차세대시스템은 ERP와 본질적으로 유사하므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됨[국승] 법인세 법인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소득세법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2018년
3. 서울고등법원 2018. 1. 9. 선고 2017누66345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][미간행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외국환거래법 행정소송법 2015년
2011년
1998년
6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7누20748 판결
[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][공1998.4.15.(56),1097]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1987년
1984년
1983년
1962년
10. 서울고법 1962. 6. 18. 선고 62구17 제1특별부판결 : 상고
[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62특,344] 세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|
|
로그인 |